공유지의 비극 - 목초지의 예

공유지의 비극

: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개인들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파국에 이르는 과정

 

 

<목초지의 예>

 

 주인 없는 목초지가 있을 때, 그 목초지는 마을의 공유지가 된다. 공유지에서 자란

풀은 공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목초지에 자신의 소를 최대한

많이 방목하고,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목초지는 황폐해진다.

 

 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목초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개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처럼 소유권이 없는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아껴 써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공유자원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결국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의 예>

 세계 각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삼림을 개발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배출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자정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도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을 했지만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해결책>

1. 공유 자원의 국유화

 

 국가는 개인의 공유자원 사용을 규제하거나 이용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

 

2. 개인에게 공유자원의 소유권 부여

 

 개인이 어떤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유자원의 사유화는 모든 자원을 개인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유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용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